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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정부시, 책임동 시범 운영과 ‘주민 설명회’ 마쳤는데...
기사등록일: 2016-05-22 크게 + | 작게 -
행정자치부의 갈팡질팡하는 책임 읍·면·동제(책임동) 행정에 의정부시가 예산 및 행정력 낭비는 물론 주민 설명회를 주관한 관계 공무원들은 난감해 하는 입장이며, 책임동 실시에 기대감을 가졌던 지역 주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해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효율성 증대 등의 이점을 홍보하며 책임동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해 6월 책임동 시행을 결정한 지자체에 시행 매뉴얼 및 대상선정 공문을 보내는 등 책임동 시행을 적극 유도했다.


하지만, 최근 행자부는 1년이 경과한 현재 신규 정책인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라 책임동 시행을 사실상 중단했으며, 지난해 책임동 시범 시·군으로 선정한 시흥·군포·남양주·부천·김포·화성·의정부·양주시 등에 이 제도를 중단할 것을 최근 통보했거나 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오는 9월 실시할 책임동에 따른 조직개편과 청사 설계 등 예산 확보 및 만반의 준비를 다했지만 행자부가 지난 11일 유선상으로 추진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포시 관계자는 “지난 1년간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의정부시는 지난 1월부터 책임동 시범 운영으로 호원1·2동 호원권역과 송산 1·2동 송산권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는 의정부1·3동, 가능1·2·3동, 녹양동 등 6개 동을 묶어 의정부·가능·녹양 권역, 신곡1·2동, 장암동을 통합한 장암·신곡 권역 등을 추가로 의정부시 전역에서 책임동을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책임동 시범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안해 지난 5월 3일 부터 18일 까지 홍귀선 부시장과 함께 자치행정국 주관으로 의정부·가능·녹양 권역과 장암·신곡 권역의 책임동제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해당 동을 순회하며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책임동제는 3~5개의 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그 중 하나를 책임동으로 지정하고, 3개과를 신설해 시청으로부터 위임받은 152개 사무를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처리하는 행정기구 시스템으로 의정부시 책임동제는 지방선거 선거구에 따라 4개 권역으로 나눴다.


의정부시 자차행정국 이용린 국장과 관계자는 “행자부에 책임동 시행 관련 공문을 보냈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행자부 관계자는 의정부시의 순탄한 책임동 준비 과정을 동감하면서도 군색한 변명만 들려주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또한, “행자부 관계자는 책임동을 전면 중단한 것이 아니고 명칭을 복지허브화로 변경한 것”이라며 “책임동이 어느 정도 진행된 지자체의 경우 책임동과 유사한 성격의 복지허브화 권역형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초까지도 책임동제 추진과 관련한 표준메뉴얼(사회복지업무 30개 표준안 등)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단계별 3개년 추진계획 변경안 협의도 해왔다. 하지만 5월 초부터 정부 정책이 변화(읍면동 복지허브화)됐다면서 책임동 추진 중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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